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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
박제인 저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38,000 34,2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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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 지문 총정리 OX』는 박제인 변호사가 본인의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거의 모든 지문들을 논점별로 모아 재구성한 OX문제집이다. 본서는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단권화 교재로서, 관련 지문들을 묶어서 한번만 해설함으로써 해설의 중복을 피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출지문을 기본서 및 합격노트와 동일한 편제 하에 배열하고, 해설 또한 가급적 합격노트의 판례박스 등 해당 부분을 원용하였으며, 유사하면서도 달리 취급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문, 또는 합격노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 별도로 맞춤형 해설을 추가하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정보공개법
Chapt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 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 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