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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저자백광훈
출판사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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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백광훈
  • 출판사 박영사
  • 출간일 2024년 5월 21일
  • 페이지 1008쪽
  • 크기 210mm*297mm
  • ISBN 9791130337739

교재 특징

    저자 머리말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9판
  •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 덕분에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9판을 펴내게 되었다.
  • 제9판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① 이전 판 출간 이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 대표적으로 ㉠ 2023.10.12.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고, ㉡ 2023.10.17.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2.1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의제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수정 · 보완이 불가피하였음을 밝혀 둔다.
  • ②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내려져 이를 반영하였다.
  •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 교재 구성 및 특징
  •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개념과 이론
  •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풍부한 판례연구
  •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부록 판례색인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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