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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완강

균형있는 이론&법령&판례의 설명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기본&심화이론] 2024 정인국 행정법 총론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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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201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80분/1회, 총86회
  • 강좌 개강일 2023-07-11

강좌정보

강좌범위
  • 행정법총론 전 범위
강좌특징
  • 합격 최적화에 모든 것을 맞추다

    테일러드(Tailored) 행정법

    2024 정인국 행정법 총론 올인원

     

    ■ 강의 Point

    -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해

      행정법의 출제 대상인 이론-법령-판례의 3가지를 균형있게 설명

    다양한 실생활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법 개념을 쉽게 이해

    - 최근 10년 간 기출된 이론 및 판례 지문을 모두 교재 본문에 반영하여

      개념의 문제화 즉각 확인

     

    ​■ 효율적인 학습방법

    - 예습은 금지, 복습은 필수

    - 막힐 때마다 찾아보려 하지 말고, 우선 빠르게 진도를 나가 회독 수를 높임

    - 기본서 날개에 수록된 OX 문제와 단원별 핵심 문제를 풀어 문제풀이 능력 향상​ 

수강대상
  • - 2024년 7, 9급 시험 합격을 목표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 시험 공부에 필요한 행정법총론 내용만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저자 : 정인국 출판사 : 메가스터디교육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본문 내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방대한 기본서 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 「등급표시」와 「밑줄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2. 기존에 부록 부분에서만 소개되던 「앞글자 정리사항」을 본문 내에도 표시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필수 개념 채우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교재 날개에 OX 문제(1500여 개)와 각 단원별로 핵심문제(400여 개)를 수록하여,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OX 문제」와 「핵심문제」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습니다.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단원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였고, 단원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5. 2023. 3. 24.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과 2023. 9. 15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전면 개정된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OT OT 60분
1강. 행정의 의의(P.2~) 맛보기 1 106분
2강. 통치 행위성을 부정한 경우 판례(P.9~) 70분
3강. 행정의 분류 핵심문제(P.18~) 66분
4강. 법치주의의 원리(P.29~) 80분
5강. 법치주의의 원리(필기노트 P.13~) 98분
6강. 행정법의 법원 판례(P.47~) 80분
7강. 판례법(P.52~) 96분
8강. 신뢰보호원칙 판례(P.64~) 76분
9강. 평등원칙의 행정법적 적용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P.76~) 65분
10강.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P.86~) 86분
11강. 행정법의 효력(P.100~) 80분
12강. 행정법관계(P.113~) 89분
13강. 행정상 법률관계 복습(P.120~) 80분
14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법률상이익(P.136~) 94분
15강.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P.143~) 85분
16강. 특별권력관계 판례(P.158~) 86분
17강. 시효 판례 3번~(P.170~) 92분
18강. 행정법상의 행위 핵심문제(P.183~) 78분
19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핵심문제(P.198~) 97분
20강.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P.219~) 95분
21강.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판례(P.227~) 79분
22강. 행정규칙의 성질(P.243~) 79분
23강. 행정규칙 핵심문제(P.254~) 90분
24강.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P.266~) 77분
25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P.274~) 73분
26강.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P.284~) 83분
27강. 하명 핵심문제(P.328~) 94분
28강. 인허가 의제에 대한 불복방법(P.310~) 83분
29강. 대리(P.319) 92분
30강. 행정행위의 내용 핵심문제 2번(P.328) 81분
31강. 부관의 종류(P.340) 80분
32강. 부관의 한계(허용성)(P.347~) 81분
33강.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권리 침해받은 경우(P.356~) 107분
34강. 공정력(P.370~) 65분
35강.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P.376~) 67분
36강. 행정행위의 하자(흠)(P.387~) 83분
37강.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문제(P.431~) 108분
38강. 행정행위의 하자 판례(P.405~) 82분
39강. 절차상하자(라)(P.411~) 93분
40강. 취소의 효과(P.421~) 81분
41강. 행정행위의 하자 문제 8번(P.435~) 69분
42강. 행정계획 법적근거와 계획수립의 절차(P.453~) 88분
43강. 행정계획 핵심문제(P.464~) 87분
44강. 공법상 합동행위(P.485~) 91분
45강. 행정상 사실행위(P.496~) 96분
46강.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P.512~) 92분
47강. 비공개 대상 정보 7번 판례(P.520~) 102분
48강. 정보공개제도 핵심문제(P.543~) 106분
49강. 관련기구의 설치(P.570~) 94분
50강. 대체적 작위의무 판례 3번(P.586~) 104분
51강. 관련문제 - 일반재산에 대한 대집행(P.597~) 100분
52강. 행정상 강제징수(P.605~) 75분
53강. 문제풀이 8번~(P.619) 111분
54강. 행정조사 / 핵심문제 풀이 1번~(P.653~) 86분
55강. 행정벌 / 핵심문제 풀이 1번~(P.667~) 91분
56강. 행정질서벌 핵심문제 1번(P.682~) 110분
57강.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핵심문제 1번~(P.705~) / 파트 4. 행정구제(P.714~) 81분
58강. 처분 절차(P.722~) 102분
59강. 청문의 주재자(P.736~) 69분
60강. 핵심문제 풀이 1번~(P.747~) / 핵심문제 풀이 1번~(P.769~) / 행정상 손해전보(P.773) 84분
61강. 소송의 형태 - 민사소송(P.775~) 102분
62강. 타인(P.789~) 86분
63강. 적용대상자(P.798~) 99분
64강. 설치·관리 하자(P.809~) 101분
65강. 행정상 손실보상(P.836~) 89분
66강. 경계이론(P.844~) 96분
67강.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P.857~) 74분
68강. 핵심문제풀이(P.870), 손해전보제도 보완(P.882~) 82분
69강. 행정소송 개관(P.888~) 100분
70강. 판례 3번(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P.897~) 78분
71강. 핵심문제 1~3번(P.973~)/ 피고적격(P.913~) 93분
72강. 효과(소송참가)(P.920~), 핵심문제(4번~8번)(P.974~), 취소소송의 대상(P.923~) 90분
73강. 판례 18번 - 소득세법 관련(P.936), 문제 16번(P.981), 문제 9번~15번(P.977~) 95분
74강. 재결(P.949~) 84분
75강. 핵심문제 - 17~18번(P.981~), 사례문제(P.990~), 제소기간(P.999~) 95분
76강. 문제 19번(P.983)/ 전심절차(P.963~)/ 문제 21~22번(P.984~)/ 재판의 관할(P.965~) 82분
77강. 문제 23번(P.986), 20번(P.984)/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P.969~)/ 취소소송과 가구제(P.995~) 96분
78강. 효력의 범위 - 기타(P.1000~)/ 문제 24~25번(P.986~)/ 취소소송의 심리(P.1007~) 91분
79강. 문제 1~2번(P.1021~)/ 증명책임(P.1010~)/ 문제 3번(P.10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P.1011~) 93분
80강. 문제 4~8번(P.1023~)/ 취소소송의 판결(P.1028~) 85분
81강. 사정판결의 효과(P.1035~) 96분
82강.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P.1045~) 67분
83강. 문제 8번~(P.1054~)/ 무효등 확인소송(P.10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P.1073~) 103분
84강. 소송의 제기(P.1075~)/ 문제 1~5번(P.1069~)/ 문제 1~6번(P.1079~)/ 당사자소송(P.1085~) 106분
85강. 손실보상청구(P.1089~) 86분
86강. 핵심문제 1~5번(P.1103~)/ 객관적 소송(P.1111~) 100분
87강.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P.1135~) 89분
88강. 재결의 효력(P.1155~) ▶종강 98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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